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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종합상사 한국지점에 수출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한일 양국간에 논의돼 오는 6월말까지 최종방침이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통상관계자는 3일 "한일간의 무역불균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이 오는 16일 동경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지난번 미야자와 일본수상의 방한시 일본상사의 무역업을 확대해준다는 원칙을 통보해 이번 실무회의에서 구체적인 무역업 개방폭을 협의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 진출한 일본종합상사 지점에 대해서는 무역알선(오퍼)업만 할 수 있는 을류무역업 허가만을 내주고 있는데,그동안 일본통산성은 수출입 업무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갑류무역업 허가를 내주도록 요구해왔다.

상공부측은 일본종합상사 지점이 현지법인이 아니어서 무역업 알선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일본기업의 막강한 정보력과 판매망때문에 국내 종합상사의 경영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갑류무역업 허가를 유보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공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 종합상사에 대해 갑류무역업을 허용하더라도 무역수지 관리차원에서 수입업무까지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수출업무도 지역을 일본으로 한정하고 선별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통산성은 지난 2일 동경에서 열린 한국상공부와의 정기협의에서 현지법인 이외의 지사-지점에도 무역업을 허가하고 허가업체수를 제한하지 말것 수출지역을 일본에 국한시키지 말것 등을 요구했다. 일본측은 한국정부가 수출업무를 허용할 경우 21개 일본기업이 무역업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