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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선거철을 틈탄 부동산투기의 재발을 막는 방안의 하나로 분양후 명의등기까지의 2년정도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민영주택의 전매행위는 법으로 아예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14대 총선에 모두 33만여명의 선거운동원이 동원돼 제조업의 인력난이 극심해질 사태에 대비,선거인력유입 사전차단과 여성인력의 적극활용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오후 경제기획원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내무-재무 등 10개 부처장관과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서울시장-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물가대책회의를 열고 선거와 관련한 이같은 경제안정화대책을 집중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이번 총선에만 모두 33만명 정도의 인력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되며,2월말 현재 중소제조업은 25만명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하고,정부는 선거인력유입 사전차단,여성인력 적극활용 등 인력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해의 양대선거실시 등에 편승,일부 지역에서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투기예고지표를 활용,3-4월중에 건설부의 중앙투기단속반을 서울 수서지구 등 투기우려 지역에 투입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국세청 과세자료와 내무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활용,무자격자를 색출하고 민영주택의 전매제한 근거를 새로 마련하며 현재 3월말(근린 및 업무시설) 또는 6월말(판매-숙박시설)까지로 되어 있는 상업용 건축규제를 일부 근린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 9월말 또는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상업용 건축규제 연장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민영주택 전매제한조치는 건설부가 올해안에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추진하려는 것으로,민법 등의 사유재산권 제한 등과도 관련이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3월중 총통화 증가율은 올해 관리목표인 18.5% 이내에서 안정시키고,총선분위기에 편승,총액임금 5% 이내 인상원칙이 깨지는일이 없도록 세제-금융상의 제재수단을 동원하는 한편,지난 연말부터 실시중인 관계기관 합동의 개인서비스요금 특별단속 활동을 이달말까지 연장실시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고추 공급량을 1주당 5백t으로 확대하고 수입쇠고기 방출량은 하루 4백t 이상으로 늘리며 현재 반입중인 북한산 명태 4천5백t을 조기방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