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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위반 중 최고액

국내 게임 시장 매출액 1위 넥슨코리아(넥슨)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116억원 처분을 받았다. 자사 온라인 PC 게임 메이플 스토리<사진> 등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나오는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혐의다. 과징금 액수는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매긴 과징금 중 역대 최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게이머들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면서 "정보 비대칭성으로 비롯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게임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2010년 5월 메이플 스토리에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도입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종의 '뽑기'라고 보면 된다. 게임 이용자는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큐브를 사고, 큐브를 사용하는 시점에 아이템 종류와 성능 등이 결정된다.

넥슨은 옵션별 확률을 처음엔 균등하게 설정했지만, 2010년 9월부터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은 덜 나오게 확률 구조를 바꿨다. 또 2011년 8월~2021년 3월 약 10년간 인기 있는 특정 중복 옵션이 아예 나오지 않도록 바꾸고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2011년 8월 공지로 "큐브 기능엔 변경 사항이 없고 기존과 같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 큐브를 사느라 한 사람이 최대 2억8000만원을 쓴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짓·기만으로 소비자 구매를 유도한 것"이라고 했다.

넥슨은 "이용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공정위 처분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고지 의무가 없었던 2016년 이전 일까지 소급 적용한 것"이라고 했다. 넥슨 관계자는 "이의신청 또는 사법부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고자 :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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