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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예산 총괄하는 핵심 보직

조희대 대법원장이 차기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 대법관(60·사법연수원 21기·사진)을 내정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행정처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회 등에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다만 행정처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에는 대법원 재판은 맡지 않는다.

천 대법관은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1회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지난 정부 때 임명됐지만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한 적은 없다.

대법관 임명 당시 공개된 재산이 2억7388만원으로 고위 법관 144명 가운데 '꼴찌'였다. 서울고법 부장 시절 매일 버스를 타고 경기도 오포 전셋집에서 서울 서초동 법원까지 편도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출퇴근했다고 한다. 또 대법관 재임 중에는 조국 전 법무 장관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 등에 대한 재판에서 주심을 맡아 징역 4년 형을 확정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작년 12월 8일 취임 직후부터 천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대법관은 행정처장 제안을 건강상 이유 등으로 고사하다가 최근 수락했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조 대법원장이 당초 1월 말~2월 초 행정처장을 교체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새 대법원장이 법원에 변화를 주려면 행정처장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일어나면서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천 대법관이 행정처장에 공식 임명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법원행정처장은 김상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0기)으로 지난 2021년 5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임명했다. 올 1~2월 전국 법원장·법관 정기 인사를 '김명수 법원' 출신인 김 처장이 맡게 되는 것이 논란이 됐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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