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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영장 기각 후 강공 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민주당은 연일 정부·여당을 상대로 강공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3일 오는 6일로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을 시사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여당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 국회 하자면서 언제까지 대치만 할 것이냐"고 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협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신원식·유인촌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는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 "부적절한 인물이면 부결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인물들을 계속 보내면 제2, 제3이라도 저는 부결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였던 박용진 의원도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그 모든 책임 또한 자격 미달의 후보자를 검증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통해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지만 현재로선 부결 기류가 강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대법원장 인준 설득 작업에 나섰다. 야당의 한 의원은 "4일 만나자고 해서 일정을 잡았다"고 했다. 대법원장 후보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노태우 정권이던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가 유일하다. 35년 만에 대법원장 장기 공백 상태가 올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주도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야기할 경우 역풍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이걸 부결시키면 다시 또 극한의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로 예정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도 단독 개최를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으니 청문회를 안 열려고 하는 것이 여당 생각 같다"며 "단독으로라도 인사 청문회를 처리하라고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4일까지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채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큰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이번에 이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가결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만약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앞으로 두 달 이상 장기간 대법원장 부재로 인한 사법부 전체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단독으로 의결하고 증인도 단독으로 의결한다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거의 막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할 경우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가 없을 경우 김행 후보자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 투표(오는 6~7일)를 앞두고 퇴원해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가 이번 주 중에 복귀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직접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본인의 조기 복귀 의지도 높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기고자 :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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