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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고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권력은 더 커졌습니다. 권력기관이 청와대에 완전히 종속되자 초법적(超法的) 특권층이 발호했습니다. 조국 사태와 울산 시장 부정선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하겠다"는 공약은 극단적 편향(偏向) 인사로 타락했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는 약속은 허공에 증발했습니다. 집권 세력은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었고 불리한 여론은 거짓으로 덮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의심암귀(疑心暗鬼)의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권력의 위선과 무능에 국민은 질리고 말았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뿌려도 민생은 파탄 상태입니다. 어용 언론과 시민단체의 '프로파간다 머신'(선전선동 기관)이 총출동했어도 여론은 냉담합니다. 집권 세력은 이번 대선을 최악의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 정치 혐오를 부추깁니다. '민나 도로보데스'(모두가 도둑놈!)의 환멸 심리를 키워 '대장동 도둑 정치'의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여당 후보를 엄호하고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유지 여론을 압도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권력의 위선과 오만방자함이기 때문입니다. 분노한 민심에 놀란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 성역화(聖域化)한 탈원전을 공개 부인하고 입법 독재를 일삼던 여당은 만장일치로 국민통합정부를 결의합니다. 성난 민심 앞에 권력이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5년 난정(亂政)에 지친 국민은 집권 세력의 개과천선 시늉을 믿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상습적 거짓말을 '종이 짱돌'(투표용지)로 징벌하려는 결의를 다집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빚은 세계사적 위기는 모래성 같은 문 정권 외교안보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동북아 평화 구조를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중국과 북한에 굽신거린 대가는 참담합니다. 북한은 핵 장착 가능한 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해 한국을 핵 인질 취급합니다. 신(新)중화주의 패권국 중국은 '한국의 핀란드화'를 유도해 우리를 속방(屬邦)으로 길들입니다. 정권의 굴종 외교로 후진적 전체주의 국가 중국과 북한이 선진국 한국을 능멸할 때 국민은 분노합니다.
유라시아 대륙 맹주로서 서양과 겨루려는 푸틴은 대(大)유라시아주의를 앞세워 '동족'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영웅적 저항에 부딪히자 반인륜적 대량 살상 무기를 난사하고 서방을 핵무기로 위협합니다. 2021년 노동당 규약에 '국방력을 통한 조국 통일'을 명기한 김정은은 푸틴의 핵 협박이 먹히는지 응시합니다. '한반도는 원래 중국 역사의 일부였다'며 한국인을 모욕한 시진핑은 우크라이나 침략을 미국이 용인하는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신중화주의와 유라시아주의, 주체사상을 믿는 과대망상 독재자들의 핵무기가 포위하고 있는 한반도는 집권 세력이 맹신하는 당위적 평화주의의 허구성을 증언합니다. 누구도 얕보지 못할 강력한 국방력과 굳건한 동맹 관계로 조국(patria)을 지키는 자유 시민들은 '전쟁광'이기는커녕 진짜 평화의 수호자입니다. 난세(亂世)의 평화는 무장 평화입니다.
천하 대란을 뚫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해야 합니다. 사회적 신뢰와 상식을 회복하고 정의와 공정을 되살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정 실패 세력을 국민이 응징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평적 정권 교체로 썩은 물을 갈아줘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적 책임 정치의 척도입니다. 오늘은 20대 대선 사전투표일입니다. 우리 자신과 후세(後世)를 위해 준엄한 '종이 짱돌'을 던지는 날입니다. 역사의 결정적 순간입니다. 투표는 주권자인 국민의 장엄한 존재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기고자 :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정치철학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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