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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직접 받아야 절차 개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으로 아내와 딸을 잃은 피해자 A씨가 이 후보를 상대로 지난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후보는 3주째 소장(訴狀)을 받지 않는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소송 상대방이나 법률 대리인이 소장을 직접 받지 않으면 이후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 법조계에선 "의도적인 소송 지연 같다"는 말이 나왔다.

이 후보는 당시 조카를 변호하며 '심신 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고, 최근에는 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 A씨는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해당 손배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이 후보 자택으로 원고인 A씨 측 소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소장은 '폐문 부재(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를 이유로 이 후보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법원은 이 후보 거주지를 재차 확인해 같은 달 27일 소장을 다시 발송했지만, 송달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후보 측은 지난달 20일 법원에 소장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 법조인은 "통상 열람 복사 신청을 한다는 것은 본인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음을 알고 이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라며 "그런데도 자택으로 발송된 소장을 받지 않았다면 소장 송달로 발생하는 '소송 개시'의 법률상 효과를 피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대선 일정이 바쁜 관계로 소장 송달을 직접 받지 못했으며 열람 신청은 소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 지연 의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B씨 집을 찾아가 B씨와 그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이번 손배소를 제기한 A씨는 B씨의 아버지로 당시 김씨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기고자 :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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