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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 불리한 판결 주역들
'퇴출시키려는 작전' 시각 많아… 당사자들 ＂나갈 사람은 김명수＂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9일 판사들에게 보낸 메일로 인해 법원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메일 내용은 재판 수당 인상과 함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16호봉 이상의 법관에게도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고쳤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2심 재판장이자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는 명퇴 수당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행정처는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근무 환경 조성 차원'이라고 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고법부장 관용차를 없앤 데 대한 보상으로, 내부에서 '명퇴 수당' 요구도 상당했다"고 했다. 하지만 메일을 받은 고법부장 상당수는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고법부장은 "'김명수<사진> 대법원'이 눈엣가시 같은 고법부장들 나가라고 등 떠미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고법부장은 "평생법관제를 장려한다면서 명퇴 수당을 안내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사실상 퇴출 유도책"이라고 했다. "돈 몇 푼 쥐여주고 나가라고 공갈 협박한다" "나갈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신뢰를 잃은 김명수"라는 격한 반응도 나왔다.

과거 고법부장은 '법원 인사의 꽃'으로 불렸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 실력과 평판이 좋은 사람들을 고법부장으로 발탁해 나중에 법원장·대법관 등으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 직후부터 '법관 관료화 주범'이라며 고법부장 폐지를 공언했고, 2020년 3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고법부장 직위를 없앴다. 다만, 100여 명에 달하는 기존 고법부장들에 대해선 직위를 유지시켰다.

동시에 고법부장들 입지를 계속 축소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일선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추천제'가 전국 21개 지방법원 중 13개 법원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고법부장들이 승진을 통해 법원장이 되는 길이 막혔다. 고법부장을 재판장으로 하고 일반 고법판사 두 명을 배치하는 기존 재판부 구조도 고법부장 세 명, 혹은 고법판사 세 명으로 구성하는 식으로 달라져 '고법부장=재판장'이란 공식도 깨졌다. 이를 두고 일선 법원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이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인 현재 고법부장들을 무력화해 '법원 장악'을 완성하려는 것"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대법원이 명퇴 수당 지급 대상을 넓힌 것을 두고 한 법관은 "정권 입장에서 껄끄러운 판결의 상당수가 고법부장 손에서 나왔는데 그마저도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신호 같다"고 했다. 한 지법 부장판사도 "고법 판결은 완성도가 높아 뒤집기도 부담스럽다"며 "3심을 맡은 대법원으로선 눈엣가시 같았을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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