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경찰청은 2일 민사소송 관련 문서감정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감정업무의 공신력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3~4명의 감정관을 복수 지정,개별감정을 실시한 뒤 공동심의하는 심사합의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관례상 금지돼 있는 민사사건에 대한 감정업무를 일절 금지토록 명문화했다.

또 경찰청장에게 3급 이상 직원의 임면 제청권 예산편성및 집행 감사 및 감찰권한을 부여하고,현재 총경으로 국과수에 파견된 총무과장 직제를 없애는 대신 부소장 또는 총무부장제를 신설,경무관급을 임명해 지휘-감독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휘-감독범위는 감정이나 감식 등 국과수의 고유업무를 제외한 행정사항에만 국한해 감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권위와 공신력을 확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