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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교습장을 공터로 보아야하는지의 여부를 놓고 자동차운전학원연합회와 건설부,경찰청이 대립되고 있다. 2백평 이상의 토지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는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이 2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중과대상에 포함될 운전교습학원들이 엄청난 세금을 물게됐기 때문이다.

자동차학원연합회(회장 채수안)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이 제정되자,91년 8월 건설부에 교습장을 택지초과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줄 것 을 건의했다. 건의서에서 연합회는 "운전교습장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과 도로교통법 에 따라 2천평 이상의 토지를 보유해야만 설립인가가 나며,자동차보유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운전교육시설은 필수적인 도시기본시설이 됐기때문에 택지초과소유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습장은 컴퓨터 감지시설 등 막대한 시설투자가 뒤따르고 있기때문에 이를 놀리는 땅 으로 보는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건설부는 이에 대해 91년 9월5일 "운전교습장은 건물을 지어 교습장으로 이용하거니 지목변경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습장을 건물안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운전교습장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해줄 경우 골프연습장이나 테니스장 등도 예외취급을 요구할 것을 건설부는 우려하고 있다.

연합회는 91년 11월 내무부에 지목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 사업법-도시계획법-주택건설촉진법 등에 따라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이었다. 이에 따라 연합회측은 도시외곽에 운전교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대체지를 제공해줄것을 서울시에 요청했으나,잡종지목으로 운전교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땅이없어 교습소들은 서울시 밖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

이때문에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야하는 경찰청은 난감한 입장에 놓였다. 택지소유상한제의 명분은 좋지만 교습장을 공터로 보고 택지초과세를 물릴 경우 운전학원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어 또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서는 운전교육이 강화돼야하나,현재로선 이들 학원외에 별다른 교육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경찰은 또 현재 폭증하는 면허시험 업무를 장기적으로 운전학원에 이관한다는 방침아래 교습장 면적을 3천평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연합회측은 2일 "택시나 버스 렌터카업자 차고,선수용이나 후생복지를 위해 설치한 체육시설,농-축-수협과 사립학교 교원 연금관리공단 등이 소유한 택지 등은 택지초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고,연간 5백만명이 넘는 운전면허 응시자에 대한 교육시설에 대해선 부과하겠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택지초과세 부과가 강행될 경우,집단 휴-폐업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등 집단행위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