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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와 합치면 총 15兆
주식 관련 세금이 종부세 2배

지난해 증시 호황으로 주식 거래 대금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세수가 5조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분과 증권거래세를 합친 세수는 15조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의 2배 이상이었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팔면 거래 대금의 0.15%를 농어촌특별세로, 0.08%를 증권거래세로 낸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농어촌특별세 없이 증권거래세로만 0.23%를 낸다.

2일 국세청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분은 5조3401억원이었다. 2020년(3조6157억원)보다 1조7000억원가량 늘었고, 2019년 세수(1조6349억원)와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국내 주식 거래 대금에 부과된 전체 세금도 역대 최대치였다.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분과 증권거래세(10조2556억원) 세수를 더한 금액은 15조5957억원이었다. 한 해 전인 2020년의 12조3744억원보다 3조2000억원가량 늘었고, 2018년(8조4584억원)과 2019년(6조1082억원)을 합친 금액보다 더 많았던 것이다.

주식 투자자들이 낸 세금은 다른 세목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상속증여세(15조62억원)나 개별소비세(9조3638억원)보다 많았고, 종합부동산세(6조1302억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올 들어 증시 약세가 이어지고 투자자들의 거래도 위축되면서, 올해 증권거래세 세수는 작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2월 코스피 시장 매도 대금은 873조2740억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기간에는 422조7580억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 1~2월 코스닥 시장 매도 대금도 326조142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551조3009억원)의 59% 수준이었다. 기고자 :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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