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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아빠 찬스'로 통하는 편법 증여, 회사 자금 유용으로 비싼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작년 6월 사이 계약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7만6107건)를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3787건을 적발해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 중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가 2248건(59%)으로 가장 많았다. 30대 A씨는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77억5000만원에 사면서 64억원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돼 적발됐고, 5세 어린이가 부산에서 14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인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들 거래의 자금 조성 경위 등을 확인해 미납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계약 날짜 거짓 신고(646건), 대출 용도 위반(46건), 가격을 거짓으로 올리거나 낮춘 계약(22건), 법인 자금 유용(11건) 등도 적발했다. 법인 명의 신탁, 불법 전매가 의심되는 거래 6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상한 고가 주택 거래 적발 건수는 서울 강남구(361건)가 가장 많았다. 기고자 : 진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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