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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누락 막으려 의무화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이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가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출생통보제 도입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통보를 받은 뒤 관할 지자체장은 부모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했는지 확인한 후 만약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할 수 있다.

현행법은 아동의 부모만이 '신고 의무자'로 설정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0년 기준 전체 분만의 99.6%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새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행정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기고자 :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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