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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직전 2월 국회서 처리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새해부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대선 직전인 2월 임시 국회에서 최대 30조원 규모 추경이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추경 편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당정이 협력해 추경을 통해서라도 선지급·선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신년 추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이날 부산신항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완전한 선지원, 후정산 방식을 통한 대대적인 선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이 되기를 기원하고 저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피해 정도나 규모에 따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당이 정부·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면 얼마든지 정밀하고 신속하게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자칫 선거 때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여야가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을 도웁시다'라고 한다면 논의가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논의를 거쳐 여야가 합의할 경우 추경 편성이 가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3조2000억원을 들여 소상공인 55만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것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때는 얼마든지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했다.

여당에선 신년 추경 규모가 최대 30조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후보가 '최소 25조원'을 제시한 가운데 "추가 세수 등을 고려하면 30조원까지는 여력이 된다"는 것이다. 대선 표를 의식한 여야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빠르면 2월 임시 국회를 소집해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신년 추경이 편성돼 국회를 통과할 경우 코로나 확산 이후 7번째,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10번째 추경이 된다. 기고자 :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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