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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해야 다시 회의 참석 허용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의장이 시장에게 발언 중지와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2일 서울시가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시장의 정당한 토론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장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는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퇴장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한 뒤에야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이 조례안은 지난달 21일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당시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시의원의 본회의 시정 질의 중 오 시장이 질의 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공무원들이 의회를 존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3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 도중 민주당 소속 이경선 시의원이 오 시장의 유튜브 채널인 '오세훈TV'와 관련해 시 간부들에게만 질문한 뒤 자신에게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시정 질문을 마치자 이에 반발하며 퇴장한 바 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적인 대못"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의회는 시민을 대표해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시장이 발언할 자유까지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도 성명서를 내고 "단체장이 막강한 행정력을 동원해 의회를 무시해온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며 "이런 사태를 방지하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했다. 기고자 : 안준호 기자 장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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