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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 신설 통한 무상 복지 국가는 성장과 혁신의 동력 저해… 팬데믹 시대의 과도한 돈 풀기… 이제는 정상화해야 한다 ＂

"2022년 세계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다. 팬데믹 시대의 과도한 돈 풀기 정책을 이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맨큐의 경제학'의 저자 니컬러스 그레고리 맨큐(64) 하버드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는 본지 신년 인터뷰에서 각국 돈 풀기 정책에 대대적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난 2년간 팬데믹 불황 극복을 위해 미국 등 각국이 초(超)완화적 재정·통화 정책을 유지해왔지만, 이제 민생 경제의 가장 큰 적(敵)은 살인적인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이 됐다"는 것이다.

맨큐 교수는 "현 인플레는 단순히 일시적인 공급망 교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임금 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수년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노동시장 변화에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여부가 달렸다고 했다.

맨큐는 보수 경제학계의 스타 학자. 1990년대 '맨큐의 경제학'을 출간한 후 활발한 강연과 기고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말 전화 인터뷰에서 "자유시장경제는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며 자유무역은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이 전제를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주장이 횡행하는 데 슬픔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포퓰리즘 좌파 정치인들이 '부유세' 신설 등을 통한 무상 복지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성장과 혁신의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팬데믹,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

―팬데믹으로 강타당한 세계 경제가 2022년에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나.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은 정상화되겠지만, 기준을 낮게 잡아야 할 것이다. 구인난 때문이다. 팬데믹은 경제 중에서도 고용 분야에 가장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에선 지난 2년여간 퇴직률이 매우 높아졌는데 조기 퇴직자들이 일터로 돌아올 가능성은 작다."

―경제 전문가마다 2022년 글로벌 경제 위기의 종류를 인플레이션(inflation·경기 과열형 물가 상승),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 침체), 혹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는 것) 등으로 다르게 보고 있다. 당신의 진단은?

"현재 거시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미생물에서 오고 있다. 누구도 쉽게 예단할 수 없다. 팬데믹은 당초 예상보다 너무 오래 지속하고 있다. 사회와 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을 지울 것이다. 좋은 소식은 코로나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만, 나쁜 소식은 사람들이 백신에 점점 회의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 문제가 심각하다. 바이든 정부는 '현 인플레가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하는데.

"내 생각에 인플레이션은 공급망 교란 문제가 해결되면 어느 정도 잦아들 것 같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Fed·미 중앙은행)가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 2%가 달성되긴 어려울 것이다.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임금 인상 압력이 너무 높아 인플레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초완화적 재정·통화 정책 정상화돼야

―팬데믹 불황 타개를 위해 미국은 2년 연속 초대형 돈 풀기 정책을 이어왔다. 재정 확장 기조가 팬데믹 3년 차에도 이어져야 한다고 보나. 연준은 이미 테이퍼링(tapering·자산 매입 축소)에 돌입하고 2022년 상반기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등 긴축으로 돌아섰는데.

"지난 2년간 초완화적 재정·통화 정책은 2022년엔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2021년 초 바이든 정부의 돈 풀기는 좀 지나쳤다는 게 많은 경제학자의 지적이다. 연준이 이 파티(party·돈 풀기)에서 펀치 볼(punch bowl·파티 음료 그릇)을 치우는 게 좀 늦지 않았나 싶다. 요즘 상황은 미국에서 1960년대 중반 린든 존슨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출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면서 물가도 엄청나게 올려놨던 상황과 비슷하다. 고물가는 이후 연준의 긴축으로 고삐가 잡혔지만, 그 여파로 미국은 1980년대 초반까지 극심한 경기 침체에 시달렸다."

―각국에서 팬데믹 중 증시와 부동산 과열 등 자산 버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극도의 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넘쳐나니 자산 가격에 반영 안 될 수가 있나. 연준이 2022년에 인플레 대응을 위해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올린다면 증시와 부동산 가격도 바로잡힐 수밖에 없다. 현재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하느냐에 대해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보진 않는다.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식, 채권 등 투자 다각화는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이다."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난을 겪은 미국 등에선 중국 등 해외 생산 기지에 대한 의존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탈(脫)세계화(deglobalization) 우려까지 나온다. 자유무역 옹호론자로서 어떻게 보나.

"지난 반세기 동안 글로벌 경제를 지배해온 자유무역에 대한 합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트럼프 정부는 자유무역에 적대적이었다. 슬프게도 바이든 정부도 이 점에선 더 나은 게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좋은 경제 자문역들을 두고 있겠지만, 바이든의 경제적 고립주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 같다."

'현금 복지 늘리자'는 과격 정치인 주장

―근로자들의 원격·재택근무가 장기화하면서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 노동력 부족, 노사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데 이게 팬데믹이 가져온 노동의 미래일까?

"중·단기적으로 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이 지속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기업들은 이런 새로운 근무 형태가 지속 가능한지 파악해야 한다. 어떤 분야에선 유효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을 것이다. 각 산업계와 기업이 이걸 파악하고 적응해가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다."

―팬데믹으로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부자와 대기업을 상대로 증세해 저소득층 현금 복지를 늘리자'는 주장이 인기다.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같은 포퓰리스트 좌파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 그러나 부자 증세만 갖고 정부 세수를 높이기는 아주 어렵다. 바이든 정부는 지금 거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무상 복지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막대한 재정 소요분은 돈을 찍어내 충당하면 된다고 한다. 이건 학계의 변방에서 튀어나온, 과격한 정치인들만 주장하는 희한한 이론이다."

파이 나눠주면서 동시에 키울 수는 없다

그레고리 맨큐 교수는 한국 대선 국면에서도 화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가 내세운 '기본 소득'에 유명 보수 경제학자인 맨큐도 동조했다"고 주장하면서다. 맨큐는 팬데믹으로 미국 경제 봉쇄가 시작된 2020년 3월 "소득 수준을 선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빨리 모든 국민에게 1000달러(약 120만원)의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을 지급하자"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기본 전제에서 차이가 있다.

맨큐는 당시 '경제 봉쇄가 지속되는 동안 한시적으로'라는 전제를 달았다. 특히 미국 민주당 진보 진영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표방한 대대적 무상 복지안을 내놓자, 보수 학계에서 "복잡한 국가 주도식 복지 지출을 통합해 행정 비용을 줄이고 저소득층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의 시장경제적 대안을 제시한 측면이 컸다. 이후 실업수당 등 막대한 코로나 재정 집행으로 노동 인구가 줄고 임금과 물가가 상승하자, 맨큐는 비판적으로 돌아섰다. 최근엔 "돈 걱정 없는 내 성인 자녀들까지 나랏돈을 받고 앉아 있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맨큐 교수는 이번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다시 묻자, "내가 말한 건 일종의 음(陰)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개념"이라고 했다. 음의 소득세는 저소득층에게 받는 세금보다 되돌려주는 금액을 더 높이는 방식의 소득 보장 체계를 말한다.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게만 지급되는 최소한의 사회보험이다. '무상 복지 시리즈에 현금을 얹어주자'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맨큐는 "나라마다 사회 안전망에 대한 기준이 달라 어디에나 통용되는 단순한 답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부자 증세로 정부 세수를 높이기는 아주 어렵다"고 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자면서 왜 부자 증세에는 반대하나.

"경제의 파이를 모든 이에게 똑같이 나눠주면서 동시에 파이를 키울 수는 없다. 특히 고율 과세는 혁신과 성장을 위한 인센티브(incentive·장려책)를 왜곡하고 성장을 저해한다. 장기적으로 서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복지가 강한 유럽의 경우 고율의 세금 때문에 근로 의욕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2019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미국과 비교하면 독일은 14%, 프랑스는 24%, 영국은 26% 낮다. 미국이 유럽처럼 사회복지 국가가 될 수 없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미국의 정신과 맞지 않아서다."

☞니컬러스 그레고리 맨큐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파 거시경제학자. 1958년생. 프린스턴대를 수석 졸업하고 26세 때 MIT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27세부터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가 30대에 쓴 개론서 '맨큐의 경제학'은 미국·한국 등 세계 경제학도의 교과서이자 일반인에게 가장 유명한 경제 입문서가 됐다. 20여 년간 수백만 권이 팔렸다.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기고자 : 뉴욕=정시행 특파원
장르 :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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