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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2일 철거민 시위 현장에 경찰특공대의 진압작전을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소환 조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청장 내정자가 지난달 31일 검찰에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의 내용이 당시 진압작전에 관여했던 서울경찰청 간부들과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 김 청장 내정자를 조사하지 않고도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 내정자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지난달 19일 오전 시위 시작부터 다음 날 오전 진압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자신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내용을 상세하게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시위 농성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 등 경찰 간부들이 소방차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화염병을 소진하고 난 뒤 진압에 나설 것으로 주문한 시위진압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등 진압 작전에서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경찰관들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지난 1993년 미국 텍사스 웨이코(Waco)시에서 발생한 '웨이코 사건' 등 이번 사건과 유사한 외국 사례를 수집·분석해 경찰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웨이코 사건'은 미국 수사당국이 무장 광신교 집단인'다윗파'에 대한 진압작전 과정에서 신자 81명과 수사관 4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진압작전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수사관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이 이번 시위 농성의 준비단계부터 실행까지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용산 철거민대책위원회로부터 뒷돈을 받은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고자 : 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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