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신년사에서 "저출산 상황에서 구조 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면서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2023년 신년사에서도 거의 같은 말을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지난 1년간 과연 윤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위해 무슨 일을 했나.

노동 분야에선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법치주의를 적용해 강경 대응하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몇몇 조치가 있었지만, 그뿐이었다. 2022년 말 전문가 기구가 제시한 주 52시간제 월·연간 단위 유연화, 호봉제의 직무급 전환, 파업 기간 중 대체 근로 허용 등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은 아무 진전이 없다. 교육 개혁은 또 어떤가. 교육부에서 뒤늦게 내신 5등급제 시행, 수학능력 시험에서 심화수학 제외 등 대입 제도 개선안을 내놨지만, 이것이 사교육을 없애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개혁 방안이라고 여길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연금 개혁의 경우 핵심 내용인 보험료율, 수급 개시 연령, 소득대체율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로 넘기면서,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한 게 다였다.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지만, 이를 극복해야 할 국정 지지가 30%대 수준을 맴돈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낮은 지지율은 3대 개혁뿐 아니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소상공인 대출 부실, 한전 경영난 등 다른 경제 문제 해결도 모조리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과 달리 프랑스에선 대통령이 노조 대표들을 직접 만나 8시간 동안 설득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노동·연금 개혁에서 진전을 이뤄냈다.

개혁의 추동력은 결국 국민 지지로부터 나온다. 3대 개혁의 모멘텀을 살리려면 낮은 자세로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정권 지지율부터 끌어올려야 한다. 3대 개혁을 행동에 옮겨야 할 때라는 대통령의 각오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성찰로 뒷받침돼야 한다.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1126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