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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 참여 방해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는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도 지난달 28일 서울시선관위에 고발됐다. 선관위가 오는 4~5일 실시되는 20대 대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사전투표 반대 운동을 해온 주요 인사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선관위는 고발장에서 이들이 신문광고·집회 발언·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사전투표용지에 불법 도장과 법적 근거가 없는 QR 코드를 사용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투표지 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를 조작한다는 이들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은 위계·사술(속임수)·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는 이들이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으로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선거 관리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 전 의원은 "부정선거 정황이 사전투표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돼 유권자들에게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본투표를 하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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