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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때 한반도 정책 조율… 슈라이버 前 국방차관보 인터뷰

"어떤 미 행정부가 들어서도 한미 동맹은 굳건했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양국 협력 관계에선 '일관성'을 유지할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2017년 1월~2021년 1월) 당시 국방부에서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낸 랜들 슈라이버<사진>는 지난달 27일(현지 시각) 본지 인터뷰에서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이해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은 특정 대통령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트럼프 2기'가 들어서더라도 북·중 등 역내(域內) 군사·경제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한미 간 협력 체계는 지금의 조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유지될 것이라는 취지다. 트럼프 국방부에서 1년 11개월간 한반도 정책을 총괄한 슈라이버는 트럼프와 김정은 간 세 차례에 걸친 미·북 정상회담 실무를 담당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미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철강 등 관세 부과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트럼프는 한국 정부에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안보·경제 등 전 분야에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과정에 '주한 미군 철수'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슈라이버는 이런 관측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지미 카터 행정부 때도 주한 미군을 철수하려고 했지만 의회 등이 반대해 무산시켰다"며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도 미 의회가 개입해 한반도 주둔 병력 수를 (대통령이 줄이지 못하도록) 제한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9년 미 연방의회는 행정부가 주한 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국방수권법(국방예산법)'에 넣었다. 2020년부터는 그 하한선이 2만8500명으로 올라갔다. 슈라이버는 "미국은 정치적 격랑과 별개로 (다른 국가와는) 지속적인 이해를 유지하는 나라"라며 "한미 동맹 등 미국의 동맹 체제에 대한 대중과 의회의 강력한 지지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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