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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금융·조세]
▲청년희망적금 출시, 이자소득 비과세=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납입 한도 월 50만원 2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추가 지원한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해외 주식 소수 단위 거래 허용=국내·해외 주식 매매 시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해외 주식에 한해 증권사 2곳에서만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했다. 해외 주식 소수 단위 거래는 지난해 4분기(10~12월)부터 시행 중이며, 국내 주식은 올해 3분기부터 여러 증권사를 통해 가능할 전망이다.
▲해외 가상 자산 거래 계좌도 신고 대상=해외금융 계좌 신고 대상에 해외 가상 자산 거래 계좌도 포함된다. 해외금융 계좌 신고제도에 따르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 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은 해외금융 계좌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차주단위 DSR 2·3단계 조기 시행=올해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된다. DSR 규제는 대출받는 사람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DSR이 적용되고(2단계), 오는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DSR이 적용된다(3단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현행 최장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된다.
▲농지연금 가입 연령 완화=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된다. 저소득 농업인(기준중위소득 30% 이하)과 장기 영농인(영농 경력 30년 이상)에게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인상=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된다.
▲난임시술 및 미숙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난임시술 세액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복지·노동·가정]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으로 인상=올해(8720원)보다 5.1% 오른 금액이다.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7만3280원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일 4만1860원(최저임금의 60%)을 지급한다.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를 선정해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퀵서비스 등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에 대해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실업급여, 출산 전후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기업,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앞으로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가 공휴일에 일하면 기업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구제제도 시행=오는 5월부터 성별을 이유로 채용·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거나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의무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국가·지자체, 공공기관(근로자 50인 이상)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3.4%에서 3.6%로 상향된다.
▲중장년 새 출발 크레딧=만 45~54세 중소기업 재직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기존 지원 한도(300만~500만원)에 더해 1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금은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다.
▲외국 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외국 국적 농업인도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주소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인 농업인에게 건강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한다. 담당 소재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3+3 부모 육아 휴직제' 시행, 육아휴직 급여 상향=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지급한다.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한다. 또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한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저소득층 생리용품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이 현행 만 11~18세에서 만 9~24세까지 확대된다. 지급액도 지난해 월 1만1500원에서 올해 월 1만2000원으로, 연 최대 14만4000원까지 늘어난다. 만 9~18세는 이번 달부터, 만 19~24세는 5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스토킹 피해자도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스토킹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형사사건에 대해 가정폭력·성폭력 무료법률지원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을 포함해 심급 당 사건 12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교육·병무]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학자금지원 5~6구간은 연 368만원에서 연 390만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8구간은 연 67만5000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지원이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지난해 연 52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둘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받는다. 8구간 이하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은 셋째 이상인 자녀의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학부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대학원생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만 40세 이하 학생이 대상이다. 석사 6000만원, 박사 9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연 300만원까지 생활비 대출도 가능하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당구장 만화방 제외=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에 당구장과 만화방 운영이 가능해진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접속을 막는 '인터넷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2011년부터 정부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해왔다. 올해부터는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시간에 게임 이용 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도입된다.
▲병장 월급 67만6100원으로 11.1% 인상=병사의 봉급이 올해보다 11.1% 오른다. 이병은 51만100원, 일병은 55만2100원, 상병은 61만200원, 병장은 67만6100원을 받는다.
▲병역의무자 단기 국외여행 허가 횟수 제한 폐지=25세 이상 병역의무자의 단기 국외 여행 허가 횟수를 5회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한다.
[생활]
▲국가공무원 9급 시험과목 개편=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이 개편된다. 선택과목 중 고교 과목(사회·과학·수학)이 사라지고, 전문 2과목을 필수과목으로 개편한다. 일반행정은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세무는 세법개론·회계학, 검찰은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필수과목이 된다.
▲유명인의 초상·성명권 보호규정=오는 6월부터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돼 금지·손해배상 청구와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 권고 등 민사·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진다.
▲인터넷사업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소셜미디어·포털 기업 중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이용자가 불법촬영물을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성능 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해 불법촬영물을 식별해 게재를 막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판매 허용=국내 반입 이후 1년이 지난 해외직구 전자제품에 대해 양도·대여·판매 등 중고 거래가 허용된다.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가슴줄 2m 이내로 제한 =오는 2월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여권 색깔 남색으로=여권 색깔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뀐다. 주민등록번호가 빠지고,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바뀌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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