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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한국 경제의 앞길은 결코 밝지 않다. 코로나 악재에다 나라 안팎으로 수많은 위험 요인들이 도사리며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세계 경제를 수렁에 빠트린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종식될지 가늠하기 힘들다. 전문가들 예측대로 코로나 확산세가 올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대면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소비·생산 침체가 경제를 저성장에 빠트릴 위험성이 크다. 정부는 올해 '3.1% 성장'을 목표로 세웠지만 민간 연구소들은 2%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가도 심상치 않다. 지난해 10년 만의 최고치였던 물가 상승세가 새해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풀린 전 세계적 과잉 유동성에다 원자재 가격 급등,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의 여러 요인이 동시에 겹친 초유의 '복합 인플레'로 발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금융 긴축은 가계 부채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로선 시한폭탄과도 같다. 가파른 금리 상승은 '미친 집값'이 초래한 가계 부채 폭탄의 폭발과 부동산·자산 버블의 붕괴라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모든 대내외적 악재 위에 최대의 위험 요인인 '정치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면서 경제를 정치화시키고 있다. 여야 모두 재정 여건은 따지지도 않은 채 수조 원, 수십조 원이 소요될 퍼주기 선심 공세를 벌이고 있다.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재정을 더 푼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불길에 기름을 끼얹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나랏빚 1000조원 시대에 접어든 마당에 국가 부채가 고삐 풀린 말처럼 계속 폭증할 경우 우리 경제는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정치 논리가 경제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중심을 잡는 것은 그래도 정부의 몫일 수밖에 없다. 대선 후보라는 '미래 권력'이 나중 일은 따지지 않고 선거에 '올인'하더라도 오는 5월 초까지 국정 책임을 지는 문재인 정부가 정치에 선을 긋고 선거 중립적으로 경제를 운용해야 한다. 정치권의 무차별적인 세금 퍼주기 요구를 막고 경제가 선거 논리에 휘말리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이런 국정을 기대하기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새해 경제가 그만큼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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