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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市예산안 처리

역대 최대인 44조원 규모의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진통 끝에 3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와 의회는 소상공인 생존 지원금과 TBS(교통방송) 출연금 등을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거듭하다 이날 타협안에 합의했다.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10석 가운데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1442억원 늘어난 44조2190억원 규모 예산안을 의결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던 소상공인 생존 지원금은 시가 최종 제안한 7700억원보다 300억원 가량 많은 7998억원으로 편성됐다. 부족한 재원은 2022년 조기 추경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당초 시의회는 3조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시와 충돌을 빚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폭 삭감했던 시민단체 위탁·보조금 사업 관련 예산과 TBS 출연금은 상당 부분 복원됐다. 서울시는 당초 TBS 출연금을 올해 375억원에서 122억원 깎은 253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67억원이 증액된 32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로써 TBS 출연금은 올해 대비 55억원이 줄어들었다. 시의회는 시가 '서울시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832억원을 삭감했던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 관련 예산도 200억원을 되살려 냈다.

이와 함께 당초 시의회가 전액 삭감했던 오 시장 공약 사업 관련 예산도 일정 부분 복원됐다. 시의회는 당초 전액 삭감했던 '서울런(Seoul learn)' 사업 예산(168억원)은 133억원을 편성했다. 서울런 사업은 취약 계층 학생이 무료로 유명 학원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기고자 : 안준호 기자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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